수성구 외국인 개인회생 — 대구 절차와 확인 항목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수성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는 경우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수성구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수성구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수성구,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수성구에는 26곳이 있습니다(수성동3가, 고모동, 범어동, 수성동2가 등). 이웃한 서구·중구·북구·군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수성구 아래에는 사월동, 신매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북구, 동구, 군위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남구·중구입니다. 서구·달성군·달서구도 같은 대구에 속합니다.

수성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수성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가천동·고모동·욱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수성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수성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수성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수성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수성구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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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수성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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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