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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 외국인 개인회생, 경남 관할 법원 안내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라면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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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같이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경남 속 창원시마산회원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창원시마산회원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구암동, 양덕동, 두척동, 석전동 등). 이웃한 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성산구·창원시·창원시의창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마산회원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양덕동·석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남해군, 합천군, 밀양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경남 안의 창원시마산회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구암동, 내서읍, 봉암동 같은 곳이 창원시마산회원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마산회원구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창원시마산회원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창원시마산회원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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