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성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남 창원시성산구에 주소를 둔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창원시성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으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외국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창원시성산구에 사는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질문으로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창원시성산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창원시성산구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용호동, 귀산동, 남양동, 사파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창원시마산회원구·창원시의창구·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진해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창원시성산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성산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성산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웅남동·양곡동·상남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창원시성산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창원시성산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창원시성산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창원시성산구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창원시성산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창원시성산구 외국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