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남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원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창원시 외국인 문답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경우 체류 자격과 국내 소득이 이 요건에 어떻게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원시 외국인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창원시,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창원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회원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의령군·창원시마산합포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밀양시·사천시·창원시진해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창원시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창원시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창원시를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