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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남 신청 방법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을 위해 창녕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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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창녕군 외국인 준비 점검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다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나요?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창녕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창녕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창녕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계성면, 대합면, 이방면, 길곡면 등). 이웃한 진주시·창원시·의령군·창원시마산합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양산시,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창녕군 아래로는 도천면, 이방면, 창녕읍 등이 있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함안군·창원시성산구·남해군도 나옵니다.

창녕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녕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대지면·남지읍·성산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녕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창녕군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녕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창녕군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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