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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서울 용산구 압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용산구 주소지 기준으로 압류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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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상황 점검표

  • 가족과 같이 쓰는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모두 올라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압류된 보증금의 처리 일정을 따져 보았나요?
  • 경매 기일 통지를 받은 재산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대상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압류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압류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용산구 압류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용산구에서 많이 묻는 압류 개인회생

압류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용산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용산구에는 40곳이 있습니다(신창동, 이촌동, 한강로2가, 용산동1가 등). 이웃한 영등포구·은평구·양천구·종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용산구 앞뒤로 종로구·송파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한남동, 도원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울 용산구 아래로 용산동2가·청파동2가·원효로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금·급여·자동차 같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분이 서울 용산구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용산구 압류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용산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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