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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압류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이라면 은평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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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압류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은평구에서 떼어 둘 서류

은평구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압류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압류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압류 체크리스트

  •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습니까?
  • 임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주인에게 송달된 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압류 결정문을 어떤 경로(우편·직장·은행 통보)로 받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등기가 올라갔는지 확인했습니까?
  • 가압류만 있고 본압류가 아직 없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평구의 읍·면·동 구성

은평구는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응암동, 대조동, 신사동, 녹번동 등입니다. 이웃한 용산구·종로구·영등포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은평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은평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종로구, 용산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은평구 아래로는 녹번동·불광동·진관동 등이 있습니다. 광진구, 강서구, 서대문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은평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은평구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증산동, 수색동, 역촌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은평구에 사는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은평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은평구 압류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은평구를 주소지로 둔 압류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은평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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