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방법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용산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용산구에서 계약직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용산구에서 떼어 둘 서류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구 계약직 준비 점검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 종료 뒤 받을 연차수당 정산액을 확인했습니까?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계약직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속 용산구

용산구는 읍·면·동 40곳으로 나뉩니다. 이촌동, 한강로3가, 남영동, 원효로4가 등입니다. 이웃한 영등포구·은평구·양천구·종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동작구·은평구도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종로구, 송파구입니다. 용산구 아래로는 한남동·도원동·용산동2가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용산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청파동2가, 원효로, 한강로 같은 곳이 용산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용산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용산구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용산구를 주소지로 둔 계약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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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용산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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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