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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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양천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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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양천구 안의 읍·면·동는 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월동·목동·신정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송파구·영등포구·성북구·용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양천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동작구·은평구도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성동구, 송파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신월동·목동·신정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나옵니다.
양천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신월동, 목동, 신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양천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양천구에서 계약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양천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