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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압류 개인회생, 경남 서류와 관할 법원

압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합천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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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압류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서류부터 보는 압류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압류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압류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전 압류 체크리스트

  • 압류의 바탕이 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정본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 법원 사건 검색으로 압류 사건의 진행 단계를 살펴보았습니까?
  •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서 따로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집 안 물건에 대한 집행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같이 나왔는지 결정문 제목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합천군 압류 문답

압류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남 안의 합천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합천군에는 17곳이 있습니다(쌍백면, 적중면, 야로면, 용주면 등). 이웃한 함양군·거제시·함안군·거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합천군은 경남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도 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야로면·청덕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창녕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합천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대양면, 가회면, 삼가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합천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합천군에 사는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까지 받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합천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합천군의 압류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합천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합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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