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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압류 개인회생 — 처음 알아볼 때

예금·급여·자동차 같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분을 위해 경남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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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압류 상황

  • 보험 해약반환금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일이 없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나요?
  • 압류가 풀린 적이 있는 경우 해제 서류를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서 따로 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질문으로 보는 압류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걸려 있는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경남 압류 상황에서 챙길 서류

경남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압류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압류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경남을 이루는 시·군·구

경남은 시·군·구 25곳으로 나뉩니다. 사천남양출장, 밀양시, 사천시, 함양군 등입니다.

경남은 거창군·창원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헷갈린다면 부산, 울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남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안내는 창원지방법원(마산시·합천군 등), 울산지방법원(양산시 등)처럼 갈립니다.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정한 뒤 법 제3조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경남 안에는 양산시, 창원시성산구, 거제시 등이 있고, 주소가 대전, 서울, 대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예금·급여·자동차 같은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분이 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경남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경남 압류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은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창원지방법원(24곳):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남양출장,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울산지방법원(1곳): 양산시

경남 압류 개인회생 시·군·구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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