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합천군에 사는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합천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 요건부터: 급여압류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급여압류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회사를 옮길 계획이 있으면 압류가 새 직장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두었나요?
배우자도 급여 압류를 받고 있으면 두 사람의 내역을 나누어 추려 두었나요?
회사에서 받은 압류 공제 안내 문서나 메일을 보관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일과 압류 공제가 시작된 첫 달을 따져 보았나요?
압류 뒤 실수령액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추려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합천군에서 떼어 둘 서류

급여압류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한눈에 보는 합천군

합천군은 읍·면·동 17곳으로 나뉩니다. 봉산면, 덕곡면, 적중면, 율곡면 등입니다. 이웃한 함양군·거제시·함안군·거창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합천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합천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야로면, 청덕면, 대양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합천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가회면·삼가면·가야면. 합천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합천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합천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합천군 관할 법원

경남 합천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합천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