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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함안군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급여압류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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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함안군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대산면·칠원읍·군북면·칠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하동군·함양군·통영시·합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함안군은 경남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 통영시도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함안군 아래로는 산인면, 군북면, 대산면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칠서면·여항면·칠원읍 같은 곳이 함안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급여에서 채권자 몫이 공제되고 있는 분이라면 함안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함안군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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