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전남광주 영암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영암군 시종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시종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영암군 안의 시종면

시종면이 속한 영암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미암면, 삼호읍, 군서면 등 영암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영암군의 지역 목록에서 시종면 앞뒤로 미암면·영암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신북면·금정면·덕진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학산면, 삼호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암군에는 학산면, 군서면, 삼호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시종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시종면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내동중앙로 41)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종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시종면)

전남광주 영암군 시종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시종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시종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내동중앙로 4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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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