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영암군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서호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누가 신청하나요: 서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갖춥니다.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서호면의 위치와 이웃

영암군에는 서호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암군의 시종면·영암읍·도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서호면에서 위로는 영암군,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서호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미암면, 삼호읍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북면, 금정면, 덕진면도 같은 영암군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호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호면 쪽 행정 창구로는 서호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호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서호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영암군 서호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서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서호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303
지도에서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