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시종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시종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시종면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시종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시종면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시종면에서 떼어 둘 서류

시종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시종면, 어떤 지역인가요

시종면은 영암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암면, 학산면, 서호면도 영암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도포면, 서호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미암면·영암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목록을 넘기면 신북면·금정면·덕진면도 나옵니다.

시종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내동중앙로 4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종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시종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영암군 시종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종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시종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내동중앙로 41
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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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