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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진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진곡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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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진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전남광주 광산구 아래 읍·면·동은 79곳이고 진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흑석동, 송산동, 송대동 등 광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진곡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진곡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하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진곡동 기준으로 볼지 광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진곡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산구 진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진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진곡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15

    대표 번호 062-960-795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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