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산구 준비 서류 정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하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하산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하산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광산구 안의 하산동

광산구에는 하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광산동·도천동·장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하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지평동·흑석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본덕동·우산동·선암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룡동, 진곡동입니다.

하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광산구 하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하산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하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로 151-56
전화번호 062-960-6492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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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