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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산구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평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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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지평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지평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같은 광산구의 산정동·진곡동·도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도덕동·양산동처럼 광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지평동 페이지는 주소가 지평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광산구에는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하산동, 지죽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지평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지평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지평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지평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광산구 지평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지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평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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