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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죽변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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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변면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죽변면 소상공인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죽변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죽변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죽변면이 속한 울진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울진읍, 후포면, 근남면도 울진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죽변면 곁에 보이는 근남면, 금강송면, 울진읍은 같은 울진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후포면·온정면·매화면도 같은 울진군에 속합니다. 이웃한 평해읍·북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죽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울진군 죽변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죽변면사무소(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5)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죽변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죽변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죽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죽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죽변면사무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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