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평해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울진군 신청 자격 확인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평해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평해읍,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울진군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평해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울진군의 북면·온정면·기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울진군의 지역 목록에서 평해읍과 나란히 놓인 곳은 죽변면, 울진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후포면, 온정면, 매화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평해읍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평해읍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울진군 평해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울진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평해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평해읍)

경북 울진군 평해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평해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평해읍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