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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울진읍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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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울진읍에서 모아 둘 사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울진읍에서 떼어 둘 서류

울진읍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울진군 속 울진읍

울진군에는 울진읍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매화면, 금강송면, 평해읍 등 울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울진읍의 상위 지역은 경북 울진군입니다. 울진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울진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울진읍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울진군 목록을 넘기면 후포면, 온정면, 매화면도 나옵니다. 죽변면, 평해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읍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울진읍사무소. 울진읍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울진읍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울진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울진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울진읍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울진읍사무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10길 1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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