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울진군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죽변면 지역 개요

죽변면은 울진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울진군의 울진읍·근남면·후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근남면, 금강송면, 울진읍처럼 울진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죽변면 페이지는 주소가 죽변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후포면·온정면·매화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평해읍·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죽변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죽변면사무소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죽변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죽변면 관할 법원

경북 울진군 죽변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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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죽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죽변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죽변면사무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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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