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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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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산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경기 군포시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산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둔대동, 도마교동, 대야미동도 군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산본동에서 위로는 군포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산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산본2동·산본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부곡동, 당동입니다. 주소가 대야미동, 당정동, 도마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산본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산본동에서는 산본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산본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산본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산본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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