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금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경기 군포시 체크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금정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금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금정동은 군포시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둔대동, 도마교동, 산본동 등 군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산본동, 둔대동, 대야미동처럼 군포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금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금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부곡동·당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정동·도마교동·속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금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금정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재궁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금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금정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금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금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금정동 주민센터

  • 재궁동 주민센터

  • 오금동 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