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서류와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군포시 당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의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당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을 앞두고 모아 둡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당동, 어떤 지역인가요

군포시에는 당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금정동, 당정동, 대야미동도 군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당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군포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당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도마교동, 당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당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당동에서는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31 (당동)의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군포시 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군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당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당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당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당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당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31 (당동)
위치 보기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
위치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