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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대야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대야미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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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야미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대야미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군포시 안의 대야미동

경기 군포시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대야미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산본동, 금정동, 당동 등 군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군포시의 지역 목록에서 대야미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부곡동, 당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군포시 목록을 넘기면 둔대동, 당정동, 도마교동도 나옵니다.

대야미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대야미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대야미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대야미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대야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대야미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74번길 3-32 (도마교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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