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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 경기 군포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둔대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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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군포시에는 둔대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같은 군포시의 도마교동·대야미동·산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군포시 둔대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부곡동, 도마교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야미동, 당정동, 당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경기 군포시 둔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둔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군포시 둔대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둔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둔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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