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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동 주부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산본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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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부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지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 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부 상황 점검표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정리했나요?
  • 본인 명의 통장 잔고·보험·자동차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나요?
  • 친정이나 시댁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주부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주부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주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요건부터: 주부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산본동, 어떤 지역인가요

군포시에는 산본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둔대동, 당정동, 금정동 등 군포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산본동은 산본2동·산본1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부곡동, 당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야미동, 당정동, 도마교동도 같은 군포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산본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산본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주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산본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산본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산본동 주부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본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산본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산본1동 주민센터

  • 산본2동 주민센터

  • 오금동 주민센터

  • 수리동 주민센터

  • 궁내동 주민센터

  • 광정동 주민센터

주부 개인회생, 산본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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