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세금체납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천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양천구 세금체납 문답

세무서 압류도 신청하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챙길 서류: 세금체납 개인회생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목록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양천구 세금체납 준비 점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습니까?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 사업의 세금을 대신 떠안았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양천구

양천구는 읍·면·동 3곳으로 나뉩니다. 신월동, 목동, 신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송파구·영등포구·성북구·용산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양천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성동구, 송파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신월동·목동·신정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나옵니다.

서울 안의 양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신월동, 목동, 신정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양천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양천구에 사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양천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양천구의 세금체납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양천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양천구 개인회생 사무소

양천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