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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 서울 신청 요건과 서류

영등포구에 사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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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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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나요?
  •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적어 두었나요?
  •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금체납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영등포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영등포구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양평동2가·문래동5가·문래동1가·당산동5가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양천구·용산구·송파구·은평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당산동2가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종로구·송파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영등포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당산동4가·영등포동8가·문래동6가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등포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영등포구에 사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영등포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등포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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