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부산

세금체납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진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부산진구 세금체납 준비 점검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했나요?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모아 두었나요?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으면 받은 날을 따져 보았나요?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세금체납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부산진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세금체납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재산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부산 안의 부산진구

부산진구는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연지동, 양정동, 범천동, 당감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래구·북구·동구·사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부산 안의 서구, 남구, 강서구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북구·동구·수영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하구·사상구입니다.

부산진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전동·범전동·개금동. 부산진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부산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부산진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기준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부산 부산진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부산진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