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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부산 조건과 준비 서류

동래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세금체납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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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동래구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세무서 압류도 신청하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모아 둘 사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추려 두었습니까?
  •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추려 두었습니까?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은 체납 세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접수 전에 적어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동래구 세금체납 상황에서 챙길 서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동래구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동래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온천동, 사직동, 명장동, 복천동 등). 이웃한 동구·부산진구·남구·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래구는 사직동·온천동·안락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부산에는 강서구, 사하구, 동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상구, 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동래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산 동래구 아래로 명장동, 복천동, 낙민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동래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동래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동래구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동래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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