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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영천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세금체납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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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영천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영천시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도림동, 오수동, 범어동, 녹전동 등입니다.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영천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영양군, 영주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영천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영천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화룡동, 화북면, 문내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경북 영천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경북 영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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