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세금체납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울릉군에 사는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울릉군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다면 따로 표시했습니까?
체납 때문에 예금·부동산·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세금체납 상황이라면 세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첨부서류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체납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울릉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릉군에는 3곳이 있습니다(북면, 서면, 울릉읍 등). 이웃한 예천군·울진군·영천시·의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릉군 아래에는 북면·울릉읍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주시, 의성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면. 울릉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때문에 독촉장을 받은 분이 경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울릉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울릉군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울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읍·면·동별로 찾는 울릉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