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노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은퇴 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영천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노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노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노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영천시에서 떼어 둘 서류

은퇴 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천시 노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찾아 두었나요?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두 사람의 연금과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치과·안과 치료처럼 앞으로 예정된 큰 지출이 있는 경우 견적서를 받아 두었나요?
최근 자녀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험 해약반환금 예상액을 보험사에 요청해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경북 안의 영천시

영천시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매산동·완산동·금호읍·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천시의 상위 지역은 경북입니다. 경북 노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영천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영주시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화산면, 금노동, 화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안의 영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영천시에서 노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화북면·문내동·성내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천시에서 노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영천시 기준 노인 개인회생 관할

노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영천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영천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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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