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영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경북 체크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영천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영천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보증채무 상황

  • 보증 때문에 생긴 빚과 본인이 직접 빌린 빚을 구분해 적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나요?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영천시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증채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영천시 안의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천시에는 41곳이 있습니다(화남면, 도남동, 봉동, 괴연동 등).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북 단위 안내와 영천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북의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영양군·영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같은 경북에 속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화산면, 금노동, 화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영천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화북면·문내동·성내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영천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이 페이지는 영천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영천시 기준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천시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