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북 어떻게 준비할까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영양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보증채무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보증채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요건부터: 보증채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영양군 보증채무 준비 점검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확인했나요?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영양군

영양군은 읍·면·동 6곳으로 나뉩니다. 입암면, 청기면, 수비면, 석보면 등입니다. 이웃한 영덕군·영주시·안동시·영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영양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주시·안동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영양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영양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수비면·영양읍·입암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경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영양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양군 관할 법원

경북 영양군을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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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