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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분당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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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 세금체납 문답

세무서 압류도 신청하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세금체납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전 세금체납 체크리스트

  •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모아 두었나요?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금체납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성남시분당구,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남시분당구에는 18곳이 있습니다(구미동, 정자동, 궁내동, 이매동 등).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남시분당구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부천시오정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성남시분당구 아래로는 정자동, 율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안의 성남시분당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동원동·삼평동·운중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남시분당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성남시분당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분당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성남시분당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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