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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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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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남시분당구에는 18곳이 있습니다(구미동, 정자동, 궁내동, 이매동 등).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남시분당구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부천시오정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성남시분당구 아래로는 정자동, 율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안의 성남시분당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동원동·삼평동·운중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남시분당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성남시분당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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