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세금체납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성남시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추려 두었습니까?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으면 받은 날을 살펴보았습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성남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성남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성남시의 위치와 이웃

성남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남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분당구, 부천시오정구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수정구·부천시소사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안성시·성남시중원구·하남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성남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남시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