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어디서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구리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세금체납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세금체납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의 끝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세금체납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세금체납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세금체납 상황 점검표

체납 때문에 예금·부동산·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정리했나요?
세금이 밀리게 된 사정을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정리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구리시

구리시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갈매동·교문동·아천동·토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구리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남양주시·김포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교문동, 토평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리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인창동·사노동·아천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구리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이 페이지는 구리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구리시의 세금체납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구리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구리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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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