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경기

군포시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세금체납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군포시 세금체납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밀린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군포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군포시 세금체납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군포시에서 떼어 둘 서류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함께 안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청 전 세금체납 체크리스트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간 적이 있는 경우 받은 날을 따져 보았습니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이라면 폐업일과 마지막 신고일을 추려 두었습니까?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체납액에서 빠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군포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군포시에는 9곳이 있습니다(도마교동, 부곡동, 당정동, 둔대동 등). 이웃한 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군포시 앞뒤로 남양주시, 김포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대야미동·당정동·산본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금정동, 당동, 속달동. 군포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포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군포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군포시 관할 법원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군포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군포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세금체납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