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 울산 절차와 기간

울산 북구에 주소를 둔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보증채무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북구에 사는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추려 두었나요?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나요?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북구 보증채무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보증채무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북구

북구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효문동, 어물동, 천곡동, 대안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의 지역 목록에서 북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중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구유동·염포동·중산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호계동, 시례동, 천곡동 같은 곳이 북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북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 북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북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북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