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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군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북구의 군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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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군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군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적어 두었나요?
  •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다면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나요?
  •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뗄 수 있는지 알아 두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군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군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북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북구에는 27곳이 있습니다(대안동, 상안동, 매곡동, 연암동 등).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북구에서 위로는 울산, 그 위로는 울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북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북구 아래로는 구유동·염포동·중산동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구입니다.

북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북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호계동, 시례동, 천곡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북구 기준으로 볼지 울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북구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북구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북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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