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인 개인회생 — 울산 신청 방법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울산 울주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울주군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점검할 항목: 군인 상황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따로 드는 생활비를 정리했습니까?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군인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군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울주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울주군, 어떤 지역인가요

울주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두동면, 언양읍, 서생면, 삼남읍 등입니다. 이웃한 북구·중구·동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의 지역 목록에서 울주군 앞뒤로 중구·남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더 좁히면 온양읍, 서생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울주군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울주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두동면·두서면·청량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울주군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울주군의 군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울주군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울주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울주군에서 이어서 볼 군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