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북구에 사는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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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직장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북구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연암동, 양정동, 신명동, 신현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동구·울주군·남구처럼 울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북구 페이지는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북구 아래로는 구유동·염포동·중산동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중구입니다.
북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울산 북구 아래로 호계동, 시례동, 천곡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북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 북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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