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방법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울주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증채무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증채무를 두고 채권자와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습니까?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까?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묻고 답하기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인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챙길 서류: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보증채무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울주군의 읍·면·동 구성

울주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온양읍·온산읍·상북면·삼동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북구·중구·동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주군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울산 단위 안내와 울주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울산의 동구, 북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울주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울주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두동면·두서면·청량읍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보증채무 독촉을 받는 분이 울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울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울주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울주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울주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