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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부산 체크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둔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보증채무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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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기장군 보증채무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장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같은 빚에 다른 보증인이 더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 선 대출이 기간 연장될 때 다시 서명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 선 대출의 원금과 남은 잔액을 채권자에게서 안내받았습니까?
  •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습니까?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기장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기장군 지역 개요

기장군 안의 읍·면·동는 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철마면·장안읍·기장읍·일광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금정구·남구·강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서구·남구처럼 부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기장군 페이지는 주소가 기장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가 사하구, 북구, 수영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서구, 동구입니다. 더 좁히면 정관읍·일광읍·장안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산 기장군 아래로 기장읍, 철마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부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기장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할 법원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기장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기장군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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