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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부산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라면 금정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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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증채무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금정구에서 떼어 둘 서류

금정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보증채무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주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을 보관했나요?
  • 법인 대출에 대표나 임원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 법인의 현재 상태를 따져 보았나요?
  •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따져 보았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나요?

금정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정구의 읍·면·동 구성

금정구는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두구동, 서동, 구서동, 금사동 등입니다. 이웃한 강서구·기장군·해운대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금정구 곁에 보이는 서구, 남구, 강서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산에는 사하구·북구·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중구·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금정구 아래로는 두구동, 오륜동 등이 있습니다.

금정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동·서동·장전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금정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이 페이지는 금정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금정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부산 금정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금정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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