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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동구의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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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증채무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습니까?
  •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으로 보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증 선 빚이 있으면 주채무자·채권자·보증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모읍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보증채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내가 보증인이고 주채무자가 따로 있으면 주채무자 쪽 진행 상황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동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동구는 읍·면·동 4곳으로 나뉩니다. 좌천동, 범일동, 수정동, 초량동 등입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동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북구, 금정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강서구, 사하구, 수영구도 같은 부산에 속합니다. 범일동·좌천동·초량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수정동. 동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보증채무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는 동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동구의 보증채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 동구를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동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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